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 시행일 기준일 일하는 나도 해당될까?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 시행일 기준일 일하는 나도 해당될까?

월 509만 원까지 ‘무감액’ 추진, 기초연금 부부감액도 단계적 완화

한눈에 요약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정부가 내년(2026년)부터 월수입 509만 원 이하는 감액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기준(최근 3년 평균소득, 2025년 A값 308만 9,062원)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완화: 2027년엔 소득 하위 40% 부부의 감액률을 20% → 15%, 2030년엔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입니다.
• 시행 시점: 정부는 제도 정비를 거쳐 2026년 시행(하반기 유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월·일은 법령 개정·공포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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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안의 주요 내용

1-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09만 원으로 상향

• 현행: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해 A값(최근 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넘기면 초과액 구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입니다.
• 개편(정부 추진): A값을 2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구간(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은 감액 제외 → 2025년 수치 기준 월 509만 원(= 308만 9,062원 +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2026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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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완화

• 현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각 20% 감액.
• 개편(정부 추진): 2027년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률 15%로 완화,*2030년엔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 개정·시행 절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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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감액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기존	개편(정부 추진)
감액 기준선	A값 초과 시 감액(예: 2023년 A값 286.1만 원, 2025년 308.9만 원)	A값 + 200만 원(≈ 509만 원)**까지는 감액 제외
감액 대상	A값을 넘는 모든 수급자	고소득 구간(A값 + 200만 원 초과자) 중심
감액 방식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차등 감액(최대 50%)	구간체계는 유지하되 하위 2구간 면제로 체감 완화
시행 시점	현행 즉시	2026년 시행 목표(하반기 유력), 세부일자는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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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 일하는 노후의 실수령액 증가: 월 509만 원 미만 소득은 감액이 없어져 근로·사업·임대 등 소득과 연금을 동시에 지키는 효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 커집니다.

부정적 영향·논란

• 형평성·재정 부담: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구간에 먼저 집중될 수 있고, 감액 완화·부부감액 축소로 추가 재정 소요(정부 추산 수천억 원 규모)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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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 소득은 감액 대상일까요?

• 2026년 시행 후(정부안 기준): 월평균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 등 합산*이 A값+200만 원 미만(2025년 수치로 약 509만 원)이면 국민연금 감액 없음. 초과하면 현행처럼 구간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산식·표는 국민연금공단 안내 참조)

 

Q2. 언제부터 정확히 적용되나요? ‘월·일’이 궁금합니다.

• 정부는 2026년 시행(하반기 유력)을 목표로 제도 정비·법령 개정 후 구체 날짜를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시점(2025-08-24) 기준 정확한 월·일은 공식 고시 전입니다.

Q3. 기초연금도 같이 바뀌나요?

• 네. 정부는 ‘부부 감액’을 2027년(소득 하위 40%) 15%로 먼저 완화하고, 2030년 10%까지 낮추는 단계적 축소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법 개정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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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현행 감액 구조를 간단히 이해하기

• A값: ‘최근 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매년 변동). 2023년 286.1만 원(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308.9만 원(언론 보도)로 공시·보도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 감액 산식(현행): A값을 넘는 초과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감액률을 적용(최대 50%). 개편 후에도 틀은 유지하되*하위 2구간(초과 200만 원 미만)을 무감액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구간표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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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체크리스트

• 나의 월평균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 등) → 509만 원 미만인지 먼저 계산(종합소득 금액에서 나누기 12)
• 2026년 시행 공표(월·일) 확인 후 급여 감액 여부 재점검
• 부부이신 경우, 기초연금 감액 완화 단계(2027·2030)도 함께 체크
• 나의 종합소득 체크 방법 : 매년 6월 중순~말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체크 가능
  (예시 : 2025년 6월 중순, 말에 2024년 전체 종합소득 금액 확인 가능)
• 종합소득 조회 및 실전방법(2025년 8월 24일 기준으로는 2024년 종합소득 금액만 조회 가능합니다.)

 

 

 

 

 

 

 

 

 

 

최신 법령·시행일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지와 관보로 확정됩니다. 본 글은 2025-08-24자 정부·언론 공개 정보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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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공식/주요 언론)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감액 구간(현행) 안내.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공식): 2023년 A값(286.1만 원) 등 개념 확인.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매일경제·SBS: 2026년부터 509만 원 무감액 추진 보도 및 A값(2025년 308.9만 원) 수치. (SBS 뉴스, 매일경제)
• 동아일보·조선일보: 감액 기준 상향(509만 원) 정부 추진. (동아일보, 조선일보)
• 서울경제·한국경제: 시행 로드맵(2026년 시행 목표, 하반기 유력) 및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완화(서울경제, 한경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