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지연 보상 기준 총정리: 환불·EU261 비교·국내선 접수법

국내선부터 국제선, EU261까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항공편이 지연되면 환불과 보상 기준이 나라마다, 규정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한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U261/2004, 미국 DOT 최신 환불 규정을 공식 자료로만 모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끝에는 보상 서류 목록과 항공사·정부 창구 접수법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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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선·국제선 지연 보상 핵심 요약

한국의 표준 분쟁 해결 잣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국내선은 1시간·2시간·3시간 이상 지연 시 해당 구간 운임의 10%·20%·3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2~4시간 10%, 4~12시간 20%, 12시간 초과 30%가 기본선입니다. 다만 기상·관제 등 불가항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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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지연 보상과 환불, 무엇이 다른가요

국제선에서도 한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돼 시간대별 운임 비율 배상이 이뤄집니다. 별개로 항공권 미사용·일부사용 시 환급 기준도 명시돼 있어, 대체편을 쓰지 않거나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구간 운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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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261/2004 보상액과 적용 범위 정리

EU 역내 출발 항공편 전체, 또는 EU 항공사가 운항하는 EU행 항공편에선 도착 지연이 3시간 이상이면 거리 구간별로 250·400·600유로의 정액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면 보상은 제외되지만, 환불·식사·숙박 같은 ‘돌봄(care)’ 의무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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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T: ‘자동 환불’ 기준만 기억하세요

미국에서는 지연 자체에 대한 현금 보상 의무는 없지만, 2024년 확정된 DOT 최종 규정에 따라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면 승객 동의 없이 자동 환불을 제공해야 합니다. DOT는 기준과 환불 기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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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EU vs 미국 한눈 비교

구분	한국(소비자분쟁해결기준)	EU261/2004	미국 DOT
현금성 보상 기준	국내 1/2/3시간 10/20/30%, 국제 2–4/4–12/12h+ 10/20/30%	도착 3h+ 지연시 250/400/600€(거리별)	지연 보상 의무 없음
환불 권리	미사용·일부사용 환급 명시	취소·5h+ 지연 시 환불·재루팅 선택	취소·상당한 지연 시 자동 환불
불가항력 시	보상 제외 가능	보상 제외(돌봄 의무는 유지)	환불 규정은 유지

주요 근거: 한국 KCA 고시, EU 공식 본문(EUR-Lex/Your Europe), 미국 DOT 공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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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지연 환불 규정, ‘언제’ 바로 돌려받나

한국에선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된 대체편을 수락하지 않고 여행을 포기했다면

미사용 구간 운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는 취소 또는 5시간 이상 지연 시 환불·재루팅 중 선택이 보장됩니다.

미국은 취소·상당한 지연에 대해 자동 현금 환불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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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지연 사실과 원인을 입증할 ‘지연·운항정보 확인서’(항공사 발급), 탑승권/전자항공권, 추가비용 영수증(식사·숙박·교통),

여권 사본을 준비하세요.

대한항공 e-서식함, 아시아나 ‘운항정보확인서’ 안내 등에서 전자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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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보는 필수 서류와 발급 창구

항목	어디서 받나	팁
지연·운항정보 확인서	항공사 앱·웹, 공항 카운터	편명·탑승일 입력 후 전자 발급 요청
영수증·지출 증빙	가맹점·호텔·교통수단	카드전표·세금계산서로 금액·시간 명확화

참고: 대한항공 e-서식함, 아시아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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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고객센터 접수법과 정부 분쟁 창구

1단계

항공사 우편접수, 방문접수, 문의만 가능합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운항정보확인서, 대한항공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싱청를 제출하고 증빙을 업로드하여 제출하세요.

대한항공 e-서식, 아시아나 양식 메뉴가 대표적입니다.

 

• 대한항공 작성법

운항정보 확인서 다운로드(대한항공)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양식 다운로드(대한항공)

피해구제 접수 안내(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양식 다운로드 방법

운항정보확인서 다운로드(아시아나)

항공교통이용자피해구제신청서(아시아나)

피해구제 접수처(아시아나)

2단계

해결이 지연되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증빙을 첨부해 신청하며, 미합의 시 분쟁조정위 절차로 이어집니다. KCA+2KCA+2

3단계

항공·여행 민원·분쟁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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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과 법적 한도: 어디까지 면책되나

항공사가 기상 악화, 공항 운영 중단처럼 통제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하면 ‘보상’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상법 제907조·몬트리올 협약은 연착 손해에 대한 항공사 책임과 한도를 규정하며,

각 사건의 귀책·입증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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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쓰는 청구 메모

국내선 3시간 이상 또는 국제선 12시간 초과 지연 땐 비율 보상, 대체편 미제공 시 환불을 먼저 확인하세요.

EU 구간 3시간 이상 도착 지연이면 거리별 금액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영수증·확인서를 함께 첨부 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