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급 절차 9단계

지급정지부터 이의신청까지,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 전 과정을 한눈에 안내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와 1332에 병행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고 채권소멸 공고 2개월과 환급 결정 14일의 법정 흐름을 이해하면 환급까지의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금융당국 지침에 따르며, 공식 기관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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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요청 방법,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안내에도 피해 인식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계좌 전부에 대해 조치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에게 통지되며, 명의인 소재 불명 시 홈페이지 공시로 갈음합니다. 

 

금융회사별 콜센터 번호(2025년 기준) 

• 국민은행080-396-0002
• 제주은행080-396-0019
• 농협은행080-396-0003
• 카카오뱅크080-890-8500
• 우정사업본부080-396-0004
• 케이뱅크1522-1982
• 우리은행080-396-0005
• 토스뱅크16661-7654 (9번 > 1번)
• 신한은행080-396-0006
• 신협중앙회080-396-0020
• 하나은행080-396-0007
• 새마을금고중앙회080-396-0021 (5번)
• 외환은행080-396-0008
• SC제일은행080-396-0009
• 씨티은행080-396-0010
• NH투자증권080-396-0022
• 기업은행080-396-0011
• KB증권080-396-0023
• 산업은행080-396-0012
• 삼성증권080-396-0024
• 수협중앙회080-396-0013
• 유안타증권080-396-0025
• 전북은행080-396-0014
• 미래에셋증권080-396-0026
• 경남은행080-396-0015
• 하나증권080-396-0027
• 광주은행080-396-0016
• 한화투자증권080-396-0029
• iM뱅크(대구은행)080-396-0017
• 한국투자증권080-396-0030
• 부산은행080-396-0018
• 신한투자증권1588-0365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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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와 1332 신고, 어떤 순서로 어디에 연락하나요

긴급 상황과 범죄 피해 신고는 112가 24시간 접수합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상담과 지급정지 안내는 금융감독원 1332에서 제공합니다.
정부 공식 안내는 보이스피싱을 112와 1332에 즉시 신고하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긴급신고 통합정책에 따라 112를 포함한 필수 번호 체계가 운영됩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보이는 1332」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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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어디서 받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피해구제신청서는 법령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송금‧이체 내역, 사기이용계좌 입금 내역과 환급금 입금계좌를 기재합니다. 
거짓 신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금을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 내용	근거
신청인 정보	성명‧주소‧연락처 등 필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안내입니다.
거래 내역	송금‧이체 일시와 금액, 사기이용계좌 입금 내역을 적습니다.	동일 서식 내 기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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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와 소요기간, 법정 타임라인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동안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채권 소멸 후 금융감독원은 환급금액을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환급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고 조사 지연이 없다면 공고 2개월과 결정 14일이 기본 흐름입니다.

단계핵심	조치기준	기간	근거
공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게시합니다.	2개월	법정 공고기간입니다.
결정	채권 소멸 후 환급금액을 산정합니다.	14일 이내	금융당국 고시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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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이의제기, 언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절차 공고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님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공고기간에 이의제기를 못한 예금주에 대하여 권익위는 환급 거부가 잘못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과 관련한 별도 이의신청 제도는 대통령령에 따라 처리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환급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일반적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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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와 병행할 추가 채널, 118과 통합신고 활용 팁

스미싱‧큐싱 등 디지털 사기 의심 시 KISA 118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합신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안내도 112와 ECRM, 보이스피싱지킴이 및 118 활용을 권고합니다.
KISA는 의심 문자 신고와 스미싱 확인서비스 등 신고 동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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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곧 최선의 방어, 정부의 최신 대응 동향 참고

정부와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면편취형 피해도 법 개정으로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긴급신고 체계와 온라인 신고 창구는 상시 운영되니 의심 즉시 신고가 안전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보이스피싱 안내 카드뉴스 등 정부 자료로 최신 수법과 대응 수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 금융위원회 알기쉬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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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바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가장 먼저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와 1332에 신고합니다.

 

Q.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이의가 없을 경우 채권소멸 공고 2개월과 환급결정 14일이 기본입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Q.피해구제신청서는 어디에서 받나요
A.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정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Q. 환급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행정심판 등 법적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으며, 권익위 결정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은 예금주 이의제기 기간 지났어도 소멸채권 환급해줘야

 

Q. 명의인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A. 공고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님을 소명하여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 보안센터 | 금융사기 예방 | 전기통신금융사기(대포통장) 근절 | 피해금

 

Q. 예방을 위한 추가 상담 창구는 무엇이 있나요
A.KISA 118 상담과 통합신고대응센터 온라인 접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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